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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김태형 (지은이) | 박영사 | 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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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가사사건과 거리를 두고 있다가 다시 접하게 된 법률전문가가 사건을 본격적으로 처리하면서 앞서의 기억을 되살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소년심판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법관은 평생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헤쳐 무엇이 진실인가를 찾는 일이 먼저이겠지만, 확정된 사실관계를 두고 어떤 법리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이다. 재판을 하다 보면 논리필연적인 결론의 도출보다 선택의 문제로 난감해질 때가 많다. 여러 생각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숙명을 가진 법관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법정 바깥에서 진솔하게 풀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족한 시간과 힘들고 무거운 재판업무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저술을 해낸 김태형 부장판사에게 많은 찬사를 보낸다. 중간중간 인간적인 심정으로 법관의 일상과 법원의 모습을 솔직하고 재미있게 엮어낸 감성과 필력도 예사롭지 않다. 온화한 자세로 공감하며 재판해온 저자의 법정에서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2005년 사법연수원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이래 저자는 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기억된다. 법관으로서,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경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이나 재판영상중계 등 사법정보화 분야에서도 많은 활약을 보였으며 학문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이제 저자가 5년간 가사전문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성과물인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독자들은 상속재산분할, 이혼소송이나 소년심판 나아가 법원과 법관의 삶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관은 흔히 판결로만 이야기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글을 통하여 법정에서 판결로만 비치는 법관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솔직한 모습으로 더 다가설 수 있다면 판결 외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의 학문적 발전과 법관으로서 더 큰 성장을 기대한다. 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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