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다이내믹한 우리 사회에 사건과 사고가 넘쳐난다. 음주운전으로 곤경에 처한 프로선수, 마약범죄에 연루된 연예인, 몰카 범죄로 체포되는 고위공직자 소식이 빈번하다. 국회에서 누군가의 인생과 나라의 명운을 바꿀만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는 장면은 익숙하다. 사법기관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간다. 검찰청 마당은 TV 중계차와 취재기자들로 북적인다. 경찰서 민원실은 피해자들의 탄식으로 가득하다. 사회 거물급 인사에 대한 대법원판결과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 헌법재판소 결정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법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작동한다. 법은 시민의 좋은 친구요, 상냥한 이웃이어야 한다. 거실 벽에 걸린 풍경화처럼 한 번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법률 이야기가 딱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시사법률 칼럼을 썼다. 생활 주변의 생생하고 친숙한 일을 다루려 노력했다. 주로 헬로비전 TV 뉴스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언론 매체에 기고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묶었다.
책은 다섯 개의 묶음으로 나뉜다. 제1장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시사법률 현안이 주제다. 제2장에서는 삶에 위협이 되는 범죄들을 현장 실무경험으로 녹여냈다. 제3장에는 지방 일선의 변호사로서 느낀 소회를 담았다. 제4장에는 형사정책적 현안을 바라보는 소견을 모았다. 제5장에는 실무에 참고될 만한 자료를 넣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형사실무 자료,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 근무 경험에 기반한 뉴욕 형사사법제도 관련 자료, 경기북부 변호사회와 삿포로 변호사회의 학술모임 때 발표한 일본 인질사법 현황 자료 등이다.
책을 교정하는 동안, 2024년 제61회 법의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는 기별을 받았다.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청소년 범죄예방 기여 및 지방변호사회 회원권익향상 등이 공적 사항이다. 로컬의 재야 법조인으로서 한없이 영광스럽다. 그동안 한 일과 자격에 비해 너무 큰 상이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이 앞선다.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의 로컬을 지키며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자 한다.
이번에도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책을 펴낸다. 특히 칼럼 쓰기를 격려해 준 헬로비전 뉴스 김소영 국장과 교정 직렬 5급 공채 합격 후 교육 입소를 앞두고 흩어져 있는 글을 모아 다듬어준 황성원 예비 교정관한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보낸다. 다른 모든 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24년 늦봄 사패산 자락에서
